조합 탈퇴시 분담금 과다공제 후 '쥐꼬리' 환불…대법 제동
조합 탈퇴자의 분담금 환불 범위를 정한 총회 의결은 장래의 채무불이행을 조건으로 손해배상액을 사전에 정하는 계약으로 볼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쟁점은 총회 의결을 민법상 채권에 관한 조항인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볼 수 있는지였다.
총회 의결은 분담금 환불 범위를 제한한 특약에 불과해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볼 수 없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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