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 김병기 원내대표와 김민석 국무총리,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 등은 9일 서울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진행한 고위당정협의에서 배당소득 분리과세 최고세율의 합리적 조정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고 박수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이 전했다.
이번 논의는 성장의 핵심 플랫폼인 자본시장 활성화와 코리아프리미엄 실현을 위한 방안으로 배당소득 분리과세 실효성 제고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데 당정의 공감대에서 출발했다.
앞서 강훈식 실장은 고위당정협의 모두발언을 통해 “세법 개정이 탁상공론에 그치지 않고 배당 확대를 통한 주주가치 제고 등 실효성을 담보할 수 있도록 국민들이 제시한 의견에 당정대가 화답하는 자세가 필요하다”며 “생산적 금융 대전환, 자본시장 활성화에 국민들이 보내준 지지와 기대에 부응할 수 있는 논의가 이루어지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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