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 전쟁 본격화…여야, 관세협상·반도체법·배임죄 '팽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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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 전쟁 본격화…여야, 관세협상·반도체법·배임죄 '팽팽'

여야는 현재 한미관세협상 국회 비준 여부, 반도체산업특별법 등을 두고 극명한 입장차를 보이고 있다.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9일 한미관세협상이 국회 비준 대상이 아니라고 재차 강조했다.

이어 “관세협상 성과를 성장으로 이어가기 위한 후속 지원 입법이 국회에 주어진 책무”라며 “관련 법안이 마련되는 대로 조속히 발의해 한미정부의 신뢰를 더욱 돈독히 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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