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잠 건조 ‘협정·재정·안전’ 두고 갑론을박···“공론화가 먼저”

이재명 대통령이 공식화한 핵추진잠수함 건조를 두고 군사적 차원을 넘어 외교·정치·경제 전반으로 쟁점이 확대되고 있다.

당초 이 대통령이 북한과 중국의 잠수함 전력을 고려한 자주국방 강화를 도입 취지로 설명했지만, 한미 원자력협정과 재정 부담, 원자력 안전 등 핵심 쟁점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정 대표는 이 방식이 적용되면 한국이 원자로 핵심 기술에 접근하지 못한 채 미국의 통제 하에 핵잠을 운용하는 구조가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