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갈륨·게르마늄·안티몬·흑연 對美수출통제 1년 유예

중국이 미국을 겨냥한 갈륨·게르마늄·흑연 등 이중용도 물자(군사용으로도 민간용으로도 활용될 수 있는 물자) 수출 통제 조치를 1년 동안 유예하기로 했다.

'공고' 제2항은 "갈륨·게르마늄·안티몬과 초경질 재료 관련 이중용도 물자 미국 수출은 원칙적으로 불허한다"며 "흑연 이중용도 물자 대미 수출은 더 엄격한 최종 사용자 및 최종 용도 심사를 실시한다"고 규정한다.

이 광물들의 글로벌 공급을 지배하고 있는 중국은 2023년 8월부터 갈륨과 게르마늄 관련 품목에 대해, 그해 12월부터는 흑연에 대한 수출 통제를 시행하며 '자원 무기화'에 나선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