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부처 정보보호 종합대책, 글로벌 빅테크에 사각지대
정부가 연이은 해킹 및 정보유출 사고를 계기로 ‘범부처 정보보호 종합대책’을 내놨지만, 국내 기업과 달리 해외 기업에는 적용이 요원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특히 정보보호 공시 의무 확대와 과징금 상향 등의 조치는 해외 기업이 편법으로 빠져나갈 여지도 있어 국내 기업 역차별이 우려된다.
2016년 도입된 정보보호 공시는 보안 투자 활성화를 위해 기업의 정보보호 관련 투자·인력·인증·활동 현황을 공개하는 제도로, 2022년 매출 3000억원 이상 등 기업은 의무화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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