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 공백'에 갇힌 코인… 장기 전망 '안갯속'[코인, 기로에 서다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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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 공백'에 갇힌 코인… 장기 전망 '안갯속'[코인, 기로에 서다③]

정작 가상자산 산업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스테이블코인 발행·유통 규제 ▲가상자산 발행(ICO·IEO) 및 공시 기준 ▲가상자산의 법적 성격 규명 등 핵심적인 '2단계 입법'은 논의가 지지부진한 상황이다.

업계는 이러한 '입법 공백'과 '규제 불확실성'이 장기적인 산업 발전을 가로막는 가장 큰 족쇄라고 호소하고 있다.

한 블록체인 업계 관계자는 "업계가 바라는 것은 '하지 말라'는 규제가 아니라, '어떻게 하면 할 수 있는지'를 알려주는 명확한 가이드라인"이라며 "입법 지연이 장기화될수록 유망한 기술과 인재들이 해외로 떠나버리는 산업 공동화가 현실화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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