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TT는 되는데 방송은 안 돼"…불합리한 규제 개선 요구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방송에만 적용되는 불합리한 심의 기준이 표현의 자유를 제약하고 콘텐츠 경쟁력을 떨어뜨리고 있다는 지적이다.

노 소장은 "콘텐츠 시청 환경이 인터넷 기반 매체 중심으로 재편되면서 방송 시청자들도 자극적이고 선정적인 영상 콘텐츠에 익숙해졌으나, 방송에는 여전히 엄격한 심의가 적용되고 있다"며 "방송심의 규정 개선과 함께 심의 접근 방식 자체를 현재의 미디어 환경에 맞게 전환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 "디지털 시대 걸맞은 심의 패러다임 필요" 노 소장은 방송심의가 공공성과 공정성 보장을 목적으로 하지만 실제로는 방송사업자와 창작자의 표현의 자유를 제약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