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대법, '저소득층 식비지원금 전액 지급 판결' 일단 제동
미국 연방대법원이 연방정부 기능 일부가 멈춘 '셧다운' 상황에서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에 저소득층 식비 지원금을 전액 지급하도록 명령한 하급심 판결의 효력을 일시 정지했다.
집행정지는 11월 SNAP 전액 지급 명령의 집행을 멈춰달라는 행정부 요청에 대해 2심인 항소법원이 판결을 내릴 때까지 유지된다.
미국 저소득층 4천200만명에게 식료품 구입비를 보조하는 SNAP 급여는 11월에 약 90억달러가 필요한데, 앞서 트럼프 행정부는 셧다운에 따른 예산 부족을 이유로 농무부 비상기금 46억5천만달러를 활용해 일부만 집행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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