싱가포르, 온라인 사기범에 ‘채찍형’ 처벌 강화…최대 24대까지 가능
11월 6일 러시아 통신사 보도에 따르면, 싱가포르 의회가 온라인 사기범 처벌을 대폭 강화하는 형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법안 심의 과정에서 션 잉(Sun Xueling) 국가발전부 겸 외교부 고위 정무장관은 “온라인 사기는 현재 싱가포르에서 가장 기승을 부리는 범죄 유형 중 하나로, 전체 범죄의 약 60%를 차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새 법률은 온라인 범죄뿐 아니라 다른 유형의 사기 행위에 가담한 범죄자에게도 채찍형을 적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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