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희용 "법무부·대검, 항소 불허 결정 시점과 책임 소재 국민 앞에 공개하라"

정희용 국민의힘 사무총장은 8일 검찰이 대장동 개발 비리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은 민간업자들에 대한 항소를 하지 않은 것에 대해 "법무부와 대검찰청은 항소 불허 결정의 시점과 근거, 책임 소재를 국민 앞에 투명하게 공개하라"고 했다.

그는 "보도에 따르면 대장동 수사·공판팀은 만장일치로 항소 제기를 결정하고 내부 결재까지 마쳤음에도, 지휘부가 막판에 항소 불허를 통보했다고 한다"며 "정진우 서울중앙지검장이 사의를 표하며 검찰 내부에서도 이 결정을 둘러싼 갈등이 적지 않았음이 드러났다"고 말했다.

그는 "그런데 이번 항소 포기 결정은 과정과 근거 모두 불분명하다"며 "법리 다툼이 남아 있고 일부 무죄 판단에 대한 상급심 검토 필요성이 제기되었음에도 이를 무시했다면, 그 배경을 밝히는 것이 검찰의 책무이자 국민께 드려야 할 최소한의 예의"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