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대장동 항소 포기' 후폭풍…"법리판단" vs "권력불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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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대장동 항소 포기' 후폭풍…"법리판단" vs "권력불복"

검찰이 대장동 개발비리 의혹으로 실형을 선고받은 민간업자들에 대한 항소를 포기하고 정진우 서울중앙지검장이 사의를 밝힌 가운데, 여야가 책임 규명과 진상 조사 필요성을 제기하며 공방을 이어가고 있다.

8일 장윤미 민주당 대변인은 서면브리핑을 통해 "검찰이 항소하지 않기로 결정한 건 법리 판단에 근거한 것이며 무분별한 항소 관행을 자제하기로 한 방침에 따른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검찰이 공소 유지에 성공해도 무분별하게 항소해 온 관행에 반성 목소리가 나오는 가운데 이미 4년에서 6년의 중형이 선고된 대장동 일당에 항소 필요성이 크지 않다고 판단한 것을 두고 '대장동 일당 봐주기'나 이례적이라고 평가하긴 어렵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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