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다카이치 "대만 유사시 집단자위권 행사 가능"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는 ‘대만 유사 사태’와 관련해, 일본이 집단적 자위권을 행사할 수 있는 ‘존립위기사태’에 해당할 수 있다는 견해를 공식적으로 밝혔다.

다카이치 총리는 구체적으로, 중국군이 대만에 대해 해상 봉쇄를 군함으로 단행하고, 이를 해제하기 위해 미군이 개입할 경우 중국의 무력 행사가 발생할 수 있다는 시나리오를 언급하며 “이러한 상황은 존립위기사태에 해당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다카이치 총리의 이번 발언은 대만 유사 시 미군과의 공동 군사 행동 가능성을 시사한 것으로 해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