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정부 빈민층 식품 보조 전액 지급 법원 명령에 반발

미 정부가 7일(현지시각) 정부 셧다운에도 불구하고 빈민층 식품보조(SNAP)를 전액 지급하라는 항소법원 결정을 연방대법원에 상고했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앞서 보스턴 연방지방법원이 7일까지 식품 지원을 모두 지급하도록 명령하자 정부가 이용 가능한 비상기금보다 더 많은 비용 지출을 요구하는 법원 결정을 철회토록 해달라고 청구했었다.

트럼프 정부는 당초 셧다운 장기화를 이유로 이번 달 SNAP을 지급하지 않겠다고 밝혔다가 법원의 명령으로 지급하면서 농수산부 비상자금 46억 달러를 초과해 지급하지는 않을 것으로 밝혔으나 법원이 다른 비상자금을 투입해 전액을 지급하도록 명령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