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청, 병적 별도관리자 추적관리 본격 시행
병무청은 병역면탈을 방지하기 위해 병적 별도관리자 질병 추적관리 제도를 지난 9월 19일부터 시행 중이다.
'추적관리' 제도를 통한 병역면탈 예방 및 병역이행 공정성 확보.
이를 계기로 면제 처분 이후에도 질병에 대한 진료기록 등을 추적·관리하고 검증함으로써 치료를 악용한 병역면탈을 예방하고 병역이행의 공정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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