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호 의원, “주4.5일제, 경기도 사업체 85%를 원천 배제한 노동 양극화 조장 사업”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이용호 부위원장(국민의힘, 비례)은 7일 경기도의회 북부분원에서 열린 제387회 정례회 경제노동위원회 제1차 행정사무감사에서 노동국의 ‘주4.5일제 시범사업’ 설계가 현장의 다수를 배제해 사회적 공감대 형성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며 즉각적인 보완을 요구했다.

이어, 이용호 부위원장은 “노동국 전체 예산의 35.6%를 단일사업(주4.5일제)에 투입하면 산재 예방, 임금체불 대응, 취약노동 보호 같은 상시 기본 기능은 위축될 수밖에 없다”라며 “중앙정부가 직접 시행하겠다고 하는 사업이라면 경기도는 중복을 최소화하고, 본연의 비전과 4대 추진 전략에 예산과 역량을 재배분해야 한다”라고 지적했다.

또한, 이용호 부위원장은 “5인 미만 사업장의 참여 경로를 즉시 설계하고, 별도의 실태조사와 특화지원 대안을 예산 심의 과정에 제시하라”라며 “경기도 노동자 다수를 포함하는 설계로 진짜 공감대를 만들라”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