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김완규의원, “혈세 줄줄 새는 발달재활서비스,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즉각 도입해야"

경기도의회 김완규 의원(국민의힘, 고양12)은 11월 7일 열린 2025년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도 복지국을 상대로 '발달재활서비스 바우처 지원사업'의 운영 전반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며, 도민의 신뢰 회복을 위한 제도적 개선을 강력히 촉구했다.

김완규 의원은 “파주시의 예산집행률은 100%인데 여주시는 72.2%에 불과하다”며, “지역별 예산 편차로 인해 일부 지역 아동은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완규 의원은 “반복되는 지적에도 불구하고 개선되지 않는 복지 행정은 도민의 신뢰를 무너뜨린다”며 “▲안전규정 위반 시 제재 및 원스트라이크아웃 제도 도입 ▲부정수급 전액 환수 ▲불필요한 치료 권유 행위 금지 ▲시군 간 예산조정체계 구축 ▲복지기준의 경직성 완화 등 실질적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