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뚱뚱하면 미국 못 간다" 美 이민 비자 발급 제한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비만과 당뇨병, 심장질환 등 만성 질환을 앓고 있는 외국이 이민 비자를 신청할 때 발급을 제한하는 새 지침을 마련했다고 6일(현지시간) 미국 CBS 뉴스가 KFF 헬스뉴스를 인용해 보도했다.

지침은 미국 이민자들의 건강 문제나 나이가 미국 자원을 낭비할 수 있는 ‘공적 부조 대상자’가 될 수 있다며 비자 신청자들의 건강을 심사 과정에서 중점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전문가들은 새 지침이 심사 대상이 되는 질병의 범위를 대폭 확대했을 뿐만 인라 비자 심사관에게 신청자의 건강 상태를 근거로 입국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재량권을 크게 부여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