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영일 순창군수, 농어촌기본소득 국비 상향 적극 건의 국회 방문

최영일 순창군수가 7일 서울 여의도 국회를 찾아 농어촌기본소득 시범사업의 국비 부담 비율 상향을 건의하고 있다./순창군 제공 최영일 순창군수가 7일 서울 여의도 국회를 찾아 농어촌기본소득 시범사업의 국비 부담 비율 상향을 정식으로 건의했다.

최 군수는 국회 면담 자리에서 "기본소득 정책은 인구 감소와 지역 공동체 붕괴를 막을 수 있는 중요한 기회임에도, 과도한 지방비 분담 구조는 오히려 지역 발전에 제약이 될 수 있다"면서 "시범사업이 실질적인 효과를 내려면 국비 확대라는 제도적 뒷받침이 필수적이다"고 강조하며, 국가 차원의 책임 있는 역할을 요청했다.

이와 함께, 7개 군 대표들은 공동 건의문을 통해 "농어촌기본소득 시범사업은 인구 소멸 위기 극복의 전환점이 될 수 있는 중대한 정책"이라며, "그러나 지방비 부담이 과도할 경우, 사업의 실효성을 저해할 우려가 크다"고 밝히고, 국비 부담률을 80%로 확대해 줄 것을 한목소리로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