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도 예산안, AI·수출지원 등 집중···“적극 재정운용·재정건전성 ‘균형’ 찾아야”

이재명 정부의 2026년도 예산안이 올해 제2차 추가경정예산안보다 3.5% 증가한 728조원으로 편성된 가운데, 확장적 재정지출과 재정건전성의 균형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또한 재정수지, 국가채무 등 표면적 지표 관리를 우선시하는 정부의 재정운용 방향으로 경제 회복을 위한 재정의 마중물 역할이 과도하게 축소돼 중·장기적인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저해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유민호 예산정책처 분석관은 “대내적으로 내수 부진, 대외적으로는 관세 정책 등 불확실성이 상존해 경기 회복이 지연되고 있어 적극적 재정 운용이 필요하다”면서도 “중장기적으로 재정 건전성 관리 부담이 가중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