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2월 사법개혁 공청회 연다…"국회 논의에 사법부도 참여"
더불어민주당이 추진 중인 ‘사법개혁’ 논의가 국회 중심으로 진행되는 가운데, 대법원이 직접 공론의 장을 마련해 사법부 차원의 대응에 나섰다.
대법원은 “국회에서 사법개혁 논의가 활발하게 진행되는 상황에서 국민 관점에서 필요한 제도 개선 방향을 모색하겠다”며 “법조계뿐 아니라 학계, 언론계, 시민사회 등 다양한 분야의 의견을 듣는 ‘열린 공청회’로 진행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공청회에서는 국회에서 쟁점이 되고 있는 사법개혁 과제 전반이 다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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