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영일 순창군수, 국회 찾아 농어촌기본소득 국비 상향 적극 건의

최영일 순창군수가 7일 서울 여의도 국회를 찾아 농어촌기본소득 시범사업의 국비 부담 비율 상향을 정식으로 건의했다.

영양군(6.7%), 청양군(8.6%), 신안군(8.9%), 남해군(9.5%) 등 대부분이 10% 이하의 재정자립도를 보이고 있으며, 이에 따라 시범사업의 지속 가능성과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선 국비 확대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최 군수는 국회 면담 자리에서 “기본소득 정책은 인구 감소와 지역 공동체 붕괴를 막을 수 있는 중요한 기회임에도, 과도한 지방비 분담 구조는 오히려 지역 발전에 제약이 될 수 있다”면서 “시범사업이 실질적인 효과를 내려면 국비 확대라는 제도적 뒷받침이 필수적이다”고 강조하며, 국가 차원의 책임 있는 역할을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