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훈식 "재판중지법 불필요하다는 입장, 李대통령 생각과 같아"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은 7일 현직 대통령의 재판을 중지하는 이른바 '재판중지법'이 불필요하다는 대통령실의 입장과 이재명 대통령의 생각이 같다고 밝혔다.

강 실장은 이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자신이 최근 언론 브리핑에서 '여당이 추진하는 사법개혁안에서 재판중지법을 제외하고, 대통령을 정쟁의 중심에 끌어넣지 않길 당부한다'고 밝힌 것이 이 대통령 지시에 따른 것이냐는 국민의힘 정점식 의원의 질의에 "대통령실의 입장은 대통령의 생각과 같다"고 답변했다.

재판중지법에 대해 '대통령 개인의 형사사건에 대한 방패막이 법안'이라는 지적이 있다는 정 의원 말엔 "이미 재판부에서 재판이 중단돼야 한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고, 만약 기존의 선언과 달리 재판(진행 관련 입장)을 뒤집을 경우엔 다른 조치가 필요하다"고 언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