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법원 "저소득층 식비지원 전액 지급" 재차 명령…정부는 항소(종합)
미 로드아일랜드 연방법원 존 매코널 판사는 6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11월 영양보충지원프로그램(SNAP) 급여를 7일까지 전액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전국의 저소득층 4천200만명에게 식료품 구입비를 보조하는 SNAP 급여는 11월에만 약 90억달러(13조원)가 필요하지만, 트럼프 행정부는 셧다운으로 재원이 고갈돼 이달 1일부터 급여 지급을 중단한다고 밝힌 바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정부가 폐쇄된 상태에서 연방법원이 대통령에게 이 상황을 어떤 우선순위로 처리해야 할지 지시할 수는 없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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