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허성무 의원(창원시 성산구)이 6일 예결위 종합정책 질의에서 예비타당성조사(예타) 제도의 한계를 지적하며 남부내륙철도의 조속한 착공과 동대구-창원 고속화 철도의 국가철도망 계획 반영을 촉구했다.
그는 "호남고속철도는 예타 점수 0.39, 강릉선은 0.1에 불과했지만 국가의 결단으로 추진돼 지금은 모두 성공한 사업이 됐다"며 "예타가 지역균형발전의 발목을 잡는 제도여서는 안 된다"고 했다.
이에 김 총리는 "예산 심의 과정에서 지역 요구를 고려하겠다"며 "착공 일정은 국토부와 상의하겠다"라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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