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무상교육에 1조원 넘는 예산 배정…'0세부터 고교까지' 국가가 책임
또한 인상률 적용 원비의 범위에 무상교육 지원액은 제외하는 등 효과가 감쇄하지 않도록 관리할 예정이다.
정부는 초중고 교육의 공공성 강화와 교육비 부담 경감 등을 위해 고등학교 무상교육 비용의 일부도 지원한다.
올해 8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으로 '고등학교 등의 무상교육 경비 부담에 관한 특례' 조항 적용 기간이 2027까지 3년 연장됨에 따라 교육부는 내년 고등학교 무상교육에 5785억2800만원을 편성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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