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세부터 고교까지' 국가가 책임진다…내년 유아·고등학생 '무상교육'에 1조↑
정부가 내년 유아 단계적 무상교육·보육 실현과 고등학교 무상교육에 총 1조원이 넘는 예산을 배정하면서 2027년에는 0세부터 고교 졸업까지 무상교육이 완성될 것으로 기대된다.
정부는 초중고 교육의 공공성 강화와 교육비 부담 경감 등을 위해 고등학교 무상교육 비용의 일부도 지원한다.
올해 8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으로 '고등학교 등의 무상교육 경비 부담에 관한 특례' 조항 적용 기간이 2027까지 3년 연장됨에 따라 교육부는 내년 고등학교 무상교육에 5785억2800만원을 편성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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