향후 5년간 국가 총지출, 수입에 4.5배…수입확충 방안 고민해야
향후 5년간 국가 총지출이 총수입 증가분의 4배 이상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7일 국회예산정책처(NABO)의 ‘2025~2029년 중기재정전망’ 보고서에 따르면, 세법 개정과 내년도 예산안이 반영된 기준으로 향후 5년간 총수입은 29조원 증가하는 데 그치는 반면, 총지출은 132조5000억원이 늘어나 수입 증가분의 4.5배에 이를 것으로 분석된다.
예산정책처는 “세수 증가보다 지출 증가속도가 4배 이상 빨라 재정수지 개선이 사실상 어려운 구조”라며 “현재 추세가 지속될 경우 국가채무가 과거 평균 속도를 넘어 급증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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