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USTR 대표 "관세소송 패소하면 140조원 넘게 환급할 수도"
미국 무역 수장이 자국 연방대법원에서 다투는 관세 소송에서 패소할 경우 정부가 최소 140조 원을 환급해야 할 수 있다고 내다봤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무역대표부(USTR) 대표는 6일(현지 시간) 폭스비즈니스 인터뷰에서 연방대법원 소송에서 패소할 우려에 관해 "특정한 경우 일부 원고는 (관세를) 환급받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국제무역법원은 지난 5월 이 법을 근거로 한 관세가 위법이라고 판결했고, 뒤이어 연방순회항소법원도 원심판결을 받아들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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