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무역대표 "관세소송 지면 140조원 넘게 환급해야할수도"

미국 연방대법원이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를 불법으로 판단할 경우 행정부가 일부 관세를 기업들에 돌려줘야 할 수도 있다고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무역대표(USTR)가 6일(현지시간) 밝혔다.

미국에서 기업들은 정부에 낸 관세가 불법이거나 실수가 있었다고 생각할 경우 이의를 제기할 수 있기 때문에 대법원이 관세가 위헌이라고 판단할 경우 기업들이 관세를 돌려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린다.

미국 월가에서는 1·2심 법원에서 IEEPA 관세를 불법이라고 결정한 이후 관세 부담이 큰 기업들을 접촉해 관세 환급을 정부에 요구할 법적 권리를 팔라고 제안하는 금융업체들이 생기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