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 지면 입수' 장애인 숨지게한 20대…법원은 "살인 무죄" [그해 오늘]

중증 지적장애를 가진 B군은 게임에서 지고 말았고 A씨와 C군은 B군에게 “바다에 들어가라”는 취지로 말했다.

1심 재판부는 “피해자의 입수 의사 확인 없이 기습적으로 밀어 바다에 빠뜨린 사실이 인정된다”면서도 B씨가 바다에 빠진 직후 A씨가 피해자를 향해 손을 뻗거나 119에 신고한 점 등을 바탕으로 살인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 판단을 내렸다.

이에 불복한 검찰은 항소했고 “A씨는 이 사건 당시 피해자 살인에 대한 확정적 고의는 아니더라도 미필적 고의는 있었다”며 “1심 살인 무죄를 취소하고 유죄를 선고해 달라”고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