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안전법, 與 주도로 법사위 통과…국힘 "대북전단 살포 금지법"

비행금지구역 내 대북전단 살포에 사용되는 무인자유기구 비행을 금지하는 '항공안전법 개정안'이 6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항공안전법 개정안은 비행금지구역에서 항공 교통의 안전을 저해할 수 있는 무인자유기구를, 외부에 매단 물건의 무게와 관계없이 비행 금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송석준 국민의힘 의원도 "남북관계발전법에 따른 전단 등의 살포용 무인자유기구는 무게와 관계없이 비행금지구역에서의 비행 전면 금지 및 벌칙을 강화한다는 내용이 들었다"며 "이것에 대해서는 이미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판결이 났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