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노동안전 종합대책' 우려 목소리…"대부분이 기업 제재에만 초점"
정부가 산재 근절을 위해 올 9월 발표한 '노동안전 종합대책'을 두고 전문가 사이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나왔다.
예방체계 구축보다 기업 제재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날 발제를 맡은 정진우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안전공학과 교수는 "대부분의 대책이 (기업) 제재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며 "마치 제재 공화국을 선포한 듯 하다"고 비판했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모두서치”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