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성호 법무, 與 김병기·추미애 만나 간첩법 등 처리 요청(종합)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6일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와 추미애 법제사법위원장을 만나 법무부 소관 법안을 정기국회 내에 처리해 달라고 요청했다.

10대 법안에는 유죄 판결과 별개로 범죄수익을 몰수하는 독립몰수제 도입, 디지털 성범죄나 사이버 범죄에서 전자증거 보전을 위한 형사소송법 개정안 등이 포함됐다.

정 장관은 "10대 법안은 범죄로부터 안전한 나라를 만들고 민생을 지키기 위한 중요한 법안"이라며 "여야가 합의해 정기국회에서 통과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