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일 용인시장 "시 현수막 관련 경찰 수사는 정략적인 억지수사" 유감 표명

이 시장은 “시가 오래 전부터 해온 일을 수행한 현수막 관련부서 공직자들이 선거법을 위반하며 일을 한다고 생각했다면 진작에 그 일을 중단했을 것"이라며 "시의 관계자들이 관례에 따라, 또 민선 7기 민주당 소속 용인 시장 시절 만들어진 현수막 관련 지침에 따라, 그리고 다른 자치단체에서 하는 것과 같은 방식으로 일을 한 것으로 아는 데 경찰이 이들에게 선거법 위반 올가미를 씌우는 것은 옳지 않고, 형사상의 자기책임 원칙에도 부합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 시장은 “일부 민주당 시의원들이 정치적 의도를 가지고 제기한 현수막 문제를 경찰은 정권이 바뀐 뒤 마치 심각한 법 위반이 있는 것처럼 포장해서 검찰에 송치하고 이를 언론에 흘렸는 데, 이는 경찰이 여당 눈치를 보며 정략적으로 움직인 것이며, 시와 시 관계자들의 명예를 훼손한 것"이라며 "경찰에 유감을 표명하지 않을 수 없다"고 했다.

이 시장은 "민선7기 민주당 시장이 결재한 지침에 따라 7기 때 용인시 관계자들이 했던 것과 같은 일을 해 온 8기의 시 관계자들에게 경찰이 선거법 위반 혐의를 씌우고, 해당 지침의 존재조차 알지 못했던 현 시장에게까지 시비를 거는 것은 정략적인 편파수사로, 정당하지 못한 것"이라며 "일을 열심히 잘 해온 야당 시장을 정치적으로 흔들어 보겠다는 것인데 민선 7기를 비롯한 과거의 용인시 현수막, 다른 여러 도시의 현수막을 셀 수 없이 많이 봐 온 시민들에게 경찰의 억지가 통할지 의문"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