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대법, 트럼프 관세 부과에 회의적…보수 성향 3명 대법관, 의문 제기

존 사우어 미 법무차관은 5일(현지시각) 일방적인 무역 협정이 "세계적인 문제"라고 말하며,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부과는 의회의 과세권을 침해해 재원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주로 외국 상거래를 더 공정하게 규제하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진보 성향의 대법관 3명도 회의적 태도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보수 성향의 대법관 중 2명만 반대해도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부과 권한을 제한할 수 있다.

에이미 코니 배럿 대법관 역시 "일부 국가에서는 그럴 수도 있겠지만, 왜 그렇게 많은 국가가 상호 관세 정책을 적용받아야 했는지 설명해야 한다"며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부과와 관련해 정부에 압력을 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