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미투자 재원 조달방식·AI·지역화폐…예산안 심의, 곳곳 ‘지뢰밭’
내년도 예산안 국회 심의의 쟁점 중 하나는 ‘대(對)미 투자’ 예산이 떠올랐다.
애초 정부는 3500억 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를 대출과 보증 중심으로 추진할 계획으로, 내년 예산에는 산업은행·수출입은행·무역보험공사 등 정책금융 지원 예산 1조 9000억원만 반영했다.
야당에서는 외화자산 운용 수익만으로는 현금투자 재원을 마련할 수 없다고 지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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