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투자·高관세 대응 숙제…예산전쟁 시작

내년 예산안 심사가 본격화하면서 한미관세협상 과정에서 ‘빈칸’으로 남겨둔 국내 산업 지원 예산 내용을 채워야 하는 과제가 떨어졌지만, 시작부터 첨예한 여야 정쟁에 뒷전으로 밀릴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국회예산정책처도 내년 예산안 분석보고서를 통해 “금융패키지의 구체적인 투자 분야와 방식, 연차별 정부 재정 투입 계획 등이 확정되지 않은 상황”이라며 “관세 협상 결과를 반영해 통상 대응 프로그램의 지원 내용과 시기 등 사업계획의 구체성을 보완해 예산안 심사 과정에 제출해야 한다”고 짚었다.

특히 전문가들은 50% 고관세를 피하지 못한 철강과 알루미늄 등 품목의 중소기업들에 대한 지원이 절실하다는 점을 들어 해당 분야 예산을 심사 과정에서 늘려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