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규남 서울시의원, 국가유산청이 제기한 '문화유산 규제완화 조례 무효소송' 승소

임종상 기자┃ 서울특별시의회 김규남 의원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 문화재 보호조례」 개정안에 대해 국가유산청(구 문화재청)이 제기한 조례 무효확인 소송에서 대법원 최종 승소 판결을 6일 받았다.

이번 판결은 지방의회의 입법권을 폭넓게 인정하고, 주민 생활을 옥죄던 과도한 문화유산 규제를 바로잡은 의미 있는 결정으로 평가된다.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서울시가 조례 조항을 삭제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의결하면서 당시 문화재청장과 협의를 거치지 않았다고해도 법령우위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며 서울시의회의 손을 들어줬다.이번 판결은 서울시와 국가유산청이 문화재 주변 지역의 개발 규제 기준을 두고 2년 넘게 벌여온 법정 공방에 종지부를 찍는 결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