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정통부, R&D 예산 구멍] "법적 문제없다"는 과기부 산하기관...부정 적발 땐 꼬리자르기

조달청을 거치지 않고 산하기관이 자체 심사와 입찰을 진행한 사업들에서 집중적으로 문제가 발생했는데, 부처를 벗어난 정부 R&D(연구개발) 예산 집행에 대한 감사 과정이 부실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막대한 예산을 집행하면서 출연연 등 산하기관에 대한 감사시스템은 제대로 갖추지 못했다는 지적도 나온다.

과기정통부 산하기관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KISTEP)은 지난 8월 49억원 규모의 국가 사업을 발주하면서 조달청으로부터 분할입찰을 권고 받았지만 “내부 검토결과 법적 문제가 없다”는 이유로 자체 입찰로 강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