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에서]국방정보본부 권한 집중, 제3의 방첩사·정보사 만드나
하지만 실질은 인간정보부대(HUMINT) 기능과 보안·신원조사 권한을 국방정보본부로 집중시키는 구조다.
문제는 기존 방첩사와 정보사가 나누어 갖던 기능을 단일 조직이 흡수해 또 다른 ‘방첩사’ ‘정보사’가 될 위험이 크다는 것이다.
첩보 수집·공작·보안감사·신원조사 기능까지 국방정보본부에 몰아주겠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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