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계, 노란봉투법 질의서 정부에 전달... '사용자성·노동쟁의' 명확한 해석 요구
경영계가 노동조합법 2·3조 개정(일명 노란봉투법)과 관련해 사용자성의 범위와 노동쟁의 대상의 모호성이 산업 현장의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며 정부에 명확한 해석을 요구했다.
특히 기업들은 개정된 노조법이 '사용자성'을 어떤 기준과 범위로 인정할 것인지 명확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류기정 단장은 "산업현장의 혼란을 최소화하려면 사용자 범위와 노동쟁의 대상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필요하다"면서 "기업들이 이를 납득하지 못하면 장기적인 법률 분쟁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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