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정통부, R&D 예산 구멍] 과기정통부 중심 R&D 예산…산업통상부 "균형 잃었다"

과기정통부 중심 구조, 다른 부처 기술정책까지 흔들려 6일 산업통상부의 한 고위 관계자는 “R&D 예산이 과기정통부에 집중되다 보니 산업·환경·국방 등 다른 부처의 기술정책이 제때 추진되기 어렵다”며 “부처 간 조율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정책 균형이 무너지고 있다”고 말했다.

정부의 또 다른 관계자는 “과기정통부 산하기관이 워낙 많아 내부에서도 예산 흐름을 세밀히 추적하기 어렵다”며 “성과보다 집행 자체가 목적이 되는 관행을 바꾸지 않으면 예산이 늘어도 효율은 떨어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조달청, 단순 집행기관 아닌 연구개발의 조정자 돼야 전문가들은 조달청의 기능을 단순한 예산 집행에서 ‘통합 관리와 조정’의 역할로 확장해 R&D를 비롯한 정부 발주 사업 전면에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