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장관 “관세협상 MOU, 비준 대상 아냐…신속 절차 거칠 것”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한-미 관세 합의 양해각서(MOU)가 국회 비준 동의 대상이 아니라고 밝혔다.

또 “비준 대상으로 본다면 관세 인하가 지연될 우려가 있지 않느냐”는 질의에 김 장관은 “그렇다”며 “지난 한미 FTA의 경우 2007년 국회에 제출된 뒤 4년 넘게 통과되지 못했던 전례가 있다”고 언급했다.

이어 신동욱 국민의 힘 의원이 “EU나 일본 등과 비교할 때 우리 협상이 더 나은 점이 무엇이냐”고 질의하자, 김 장관은 “일본은 현금 5500억 달러 규모의 투자를 결정했지만 우리는 연간 최대 200억달러, 3년간 맥시멈 600억 달러 수준”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