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성호, 與김병기 찾아 "독립몰수제 등 정기국회 내 처리 요청"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6일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를 찾아 독립몰수제 등 민생 관련 법안이 정기국회 내 처리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달라고 요청했다.

그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처리해야 할 주요 민생법안들을 정기국회 때 처리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렸다"며 "독립몰수제 법안들, 전세 사기 등을 처벌하기 위해 사기죄 법정형을 높여야 하는 문제, 한국에서 출생하는 외국인 아이들의 등록 문제 등을 주로 말씀드렸다"며 "10개 민생 법안을 원내에서 관심 가져달라고 말씀을 드렸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현재 법사위에 계류된 간첩법(형법 제98조) 개정안에 대해서는 "법사위에서 여야 의원님들이 잘 협의해서 처리할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