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결위서 '관세 협상' 공방…여 "비준 대상 아냐" 야 "안전장치 없어"

민주당 소속인 한병도 예결위원장 이날 열린 국회 예결위 회의에서 "관세협상 국회 비준과 관련해 헌법 제60조1항은 국가나 국민에게 중대한 부담을 지우는 조약의 경우 국회 동의를 요구하지만 이번 합의는 행정협정 수준 양해각서 아닌가"라고 말했다.

윤 의원은 "MOU 양해각서 상태에서 (한미가) 협상했고 타결된 것이라는데 그런 상태에서는 국내 재정 부담이 있기 때문에 특별법을 작성하고 준비하면 된다는 의견이 있다"고 했다.

윤석열 정부 당시 긴축 재정으로 경제가 활성화되지 않은 만큼 이번 정부에서는 확장재정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