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스템 오류로 서류 못 받아 대학입학 취소? 법으로 구제한다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을 일주일 앞두고 교육행정정보시스템(나이스) 오류로 관련 서류를 발급 받지 못해 대학 입시 불합격 처리되는 문제를 방지하기 위한 법안이 나왔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6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김민전 국민의힘 의원은 대학 입시 과정에서 나이스 시스템 오류 등 전산장애로 인해 응시자가 기한 내 원서를 제출하지 못해 불합격 처리되는 문제를 방지하기 위한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올해 초 한 수험생이 대학원서 접수를 위해 필수 서류인 중학교 생활기록부를 발급받으려 했으나 시스템 오류로 서류가 제때 발급되지 않았고, 기한 내 접수를 완료하지 못해 불합격 처리되는 사례가 발생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