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팩트시트’ 이번 주 내 발표…당정 “국회 비준 대상 아냐”
정부와 여당은 이번 협의가 양해각서(MOU) 형식으로 체결되는 만큼 국회 비준 대상이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이와 관련해 정부·여당은 한·미 관세협상이 MOU 형식으로, 조약 비준 대상은 아니라는 입장이다.
김 정책실장은 “수익이 불확실한 사업에는 착수하지 않고, 투자 원리금 회수가 불투명한 경우 협의회에서 동의하지 않도록 했다”며 “투자 안정성을 담보하기 위한 조항”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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