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협약위원회, 갈등 극심한 제2공항사업 '중점관리 결정'

극심한 갈등을 겪고 있는 '제주 제2공항 개발사업'이 2025년 하반기 공공갈등사업 중점관리대상으로 선정됐다.

제주 제2공항 개발사업의 갈등 지수는 가장 높은 점수인 235점(300점 만점)으로, 위원회는 해당 사업이 입지 선정의 지리적 정당성, 주민 생존권 위협 등을 둘러싼 갈등이 확산돼 지속적인 중점 관리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특히 갈등 '해결 후'가 아닌 '해결 과정에서'부터 지역사회 통합 및 주민지원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는 조례 개정 방안과 주민 생활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시설 설치 시 사전 고지 의무화 방안에 대한 제도개선 방향이 모색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