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x Americana②] ‘권한 남용’ 재판 시작… 미 보수 연방대법관, “의회 권한 돌려놓기 어려워”

고서치 연방대법관은 “의회가 일단 대통령에게 넘긴 권한은 되찾을 수 없다.이는 행정부 권한의 지속적 팽창으로 이어지는 일방향적”이라며 대통령의 긴급권 확대에 제동을 걸었다.

브렛 캐버노 연방대법관은 “대통령이 무역을 완전히 차단할 수 있는데, 왜 1% 관세는 못한다고 보느냐”고 원고 측에 물으며 현실적 구제 범위를 물었지만, 이는 오히려 의회의 합리적 위임 한계가 어디까지인가를 역설적으로 부각시켰다.

이번 재판은 미국 헌법이 행정부의 경제권력 확장을 어디까지 허용할 수 있는가에 대한 근본적 질문이다.